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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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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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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6	148	74	40	31

부가가치세법 (56): [법] 제75조【자료제출】 3단보기 신구조문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4호 부칙 제1조 2023.7.1. 시행)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법] 제52조【대리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2013.6.7. 개정)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법] 제3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이 조, 제3조의 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 2 및 제58조의 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1.1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법] 제60조【가산세】 3단보기 신구조문 ...(2016.12.2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1.19. 개정;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2016.8.12. 시행)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3단보기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단보기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법] 제76조【과태료】 3단보기 신구조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4호 부칙 제1조 2023.7.1. 시행) 1. 제74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법]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3단보기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 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5. 제60조 제3항 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 제2항 제5호 본문 ⑤「소득세법」제81조의 9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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