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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6,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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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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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3	18	18	0	17

종합부동산세법 (13): [법] 제8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신설)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2023.4.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2022.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 제20조의 2【납부유예】 3단보기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2.9.15. 신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법] 제9조【세율 및 세액】 3단보기 신구조문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023.4.18. 개정)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023.4.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023.4.18. 개정)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3단보기 신구조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4.18. 단서개정) 1. 삭 제(2022.12.31.) 2. 삭 제(2022.12.31.); [법] 제7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법]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3단보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12.29. 신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3단보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12.29....; [법] 제11조【과세방법】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10.3.31. 개정); [법] 제17조【결정과 경정】 3단보기 신구조문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2.9.15. 신설) 2.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2.9.15. 신설); [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2023.3.14. 단서삭제)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2010.3.31. 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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