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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 검색결과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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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
[조심2013서2272, 2013.07.12]○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13.07.12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창원지법2011구합2796, 2012.05.17]○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2.05.17   ...아니하였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법2011구합2796, 2012.05.17 【주문】 1.피고가, 2010.7.2.원고 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7.5.및 2010.7.7.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11구합29946, 2012.02.24]○기업공개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평균종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2.24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증세법 제67조에서 상속세 신고기 한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주제어 : 기업공개.상장.장외시장등록 준비중인 주식의 평가
[대법원88누4997, 1990.03.27]○증여신고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상속세법(1988.12.26.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토지매수 2년4개월후증여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라 할 것임  1990.03.27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은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시가에 관한 사실 을 오인한 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탓 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그러므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대법원87누500, 1987.10.26]○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87.10.26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 하는 논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 아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명백 하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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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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