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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 검색결과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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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
[수원지법2019구합65208, 2020.11.26]○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국승)  2020.11.26  국승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2016년에 신축·분양한 건물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수원지법2016구합66385, 2017.08.23]○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국패)  2017.08.23  국패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로 인한... 주제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감심2015-386, 2015.08.13]○처분청이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해 처분 이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신추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환급한 처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임 (경정)  2015.08.13  경정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환급처분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1)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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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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