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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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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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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2)
[안산지원2022가단66784, 2022.06.23]○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국승)  2022.06.23  국승 ...2022.06.23 【주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서울고법2016나2049915, 2017.04.14]○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승)  2017.04.14  국승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AAAA신탁에 신탁하고, AAAA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AAAA신 제13조 (최초 수익자)... 주제어 : 목적
[심사부가2014-83, 2014.09.11]○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2014.09.11   ...과장과 물류센타 XXX 과장에게 주식을 명의신 ││탁 했던 것입니다. ││DDDD룰스㈜의 실소유주로서 법인관련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판단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 ││4. 차용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에 대해 ││월급과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이 ││후 억지 주장을 하고... 주제어 : 근거과세
[심사양도2013-82, 2013.12.31]○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13.12.31   ...이를 반박하자, 뒤늦게 매수인 김○영의 "명의신탁행위"라고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등 부과처분의 이유조차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이거나 "잠탈, 배제"거나 모두 미등기전매자의 이득에 과세하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 과세당국의 과세원인 사실이 진실하다면 납세자는 미등기전매자인 김○영이 되어야지 왜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0중3898, 2011.09.14]○임직원에게 실제 지급되어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레  2011.09.14   ...이△△, 이▲▲, 구○○, 강○○, 박○○, 탁○○, 임○○, 경○○, 황○○ 등이 자필서명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종합이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퇴직금 상당액이 2005.2.23.자 △△종합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등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인이 퇴직처리되었다고... 주제어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삭제, 2010.12.27>
[조심2010서2162, 2011.02.10]○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면서 증여세 신고하였으므로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1.02.10   ...2001.9.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탁○○가 다주택 소유자로서 탁○○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모 박○○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박○○가 청구인이 모르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2002.3.22. 증여 등기한 사실이 박○○와 탁○○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탁○○의 금융계좌에서 2002.6.21.과 2002.7.2. 현금을...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2007두4018, 2009.11.26]○1. 국세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임  2009.11.26   ...【원고】 원고, 상고인 성○경, 탁○영, 이○택, 문○덕, 박○규, 최○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완, 김○만, 이○범, 권○원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1.19. 선고, 2006누836 판결... 주제어 : 충당 및 환급절차
[울산지법2004가합6470, 2009.06.24]○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2009.06.24   ...부분과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옥,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에 대한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제어 : 불복대상
[수원지법2008가합18232, 2009.04.17]○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 사례  2009.04.17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권○탁의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61,158,959원 및 가산세 13,607,867원(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합계 74,766,820원에 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여 2004.2.1. 권○탁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권○탁의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주제어 : 국세의 우선
[조심2008중1969, 2009.04.07]○실제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2009.04.07   ..."위 차량은 ○○○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이라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쟁점 거래처의 2001년∼2004년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가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건 운송용역 차량은 신규등록 시부터 ○○○의 지입차량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지입차로 등록되기 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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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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