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검색
"탁" 검색결과 : 30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6)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국승)  2020.06.23  국승 ...□□세무서)는 2011. 10. 25. ◐◐탁에 대한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탁의 2/13 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2012타경⊙⊙⊙⊙호, 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망인의...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감심2010-87, 2010.08.26]○청구인의 소유인 신관 부지 중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08.26   ...그 소유 건물의 개방감(개방감)(건축물의 주변이 탁 트여 답답해 보이지 않는 느낌)과 안정감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그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행심2006-266, 2006.06.27]○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6.06.27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 중 김○탁과 김○탁의 배우자인 박○옥이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50%인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4.16. 청구외 김○태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2,500주 중 청구인들 중 김○탁이 500주, 김○탁의 동생 김○만이 1,000주, 김○만의 배우자인 김○자가...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대법원99두10742, 2000.03.24]○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무효 여부  2000.03.24   ...5. 배○희 6. 배○경 7. 배○찬 8. 배○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 【피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군수 소송수행자 이○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9.29. 선고, 99누48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지방세법(1997.8.30....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행심98-182, 1998.04.29]○취득세중과세대상인 별장의 판정  1998.04.29   ...라 할 것이며, 또한 이건 주택의 위치가 정면이 탁 트인 바다와 전방 약 3 km지점에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해수욕장 및 금산 이 위치하고 있어 별장입지여건으로 최적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이견이 없으며, 특히 임차인이 이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2.12. 주민등록이 말소(무단전출)된 사실을... 주제어 : 세율 적용
[감심89-19, 1989.03.28]○취득토지의 일부 매각이 증권관리위원회와의 토지취득승인 조건인 경우매각행위가 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1989.03.28   ...1987.6.25. 청구외 OO투자신 탁(주)에, 각각 매각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661.16제곱미터의 매각은 감독기관인 증권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서류에 의하며 청구법인이 증권회사 의...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