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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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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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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6)
[조심2013서4518, 2014.04.15]○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기준시가가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위치가 다르며 동 주택들의 입지여건이나 개별특성상 재산적 가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주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시가산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14.04.15  취소 ...전면에 중앙정원과 OOO을 마주하고 있고 사방이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 OOO 단지 중 최고 입지로 선호도가 가장 좋은 곳이다. (다)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구조 및 실제 사용면적과 관련하여서도 증여주택은 지상3층/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거실) 및 3층(침실)을 이용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계단 등으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증여2010-70, 2010.10.25]○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2010.10.25   ...심리일 현재 쟁점 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탁○○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이밖에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의 누나 ○○○에게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자금이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달리 제출된 바 없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월급을 청구인의 부모가 관리하였고, 청구인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08서2985, 2008.12.30]○매매사례아파트는 대지면적, 층, 기준시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쟁점 아파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인정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08.12.30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지만 앞이 탁 트인 맨 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층수가 5층인 저층 아파트에서 3층에 위치하여 쟁점 아파트보다 조망권 및 일조권 등에 있어 선호도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쟁점 아파트보다 6,800만원 높게 산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증여일을 전후로 매매 계약된 아파트가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심사증여2008-40, 2008.08.25]○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2008.08.25   ...건물이 없어 하루종일 햇볕이 잘 들고 시야가 탁 트여 멀리나마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205동 내서도 동일한 층이라도 1호 라인보다 3,4호 라인은 매매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다. 특히 비교대상 아파트는 인기가 좋은 아파트이므로 비교대상 아파트를 고른다면 207동의 1,2호 라인 중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야지 동일한 평수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대구지법2005가합1845, 2007.06.21]○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2007.06.21   ...후, 원고 성○○ 명의로 14,000주, 원고 탁○○ 명의로 6,200주, 원고 이○○ 명의로 6,000주, 원고 문○○ 명의로 5,850주, 원고 박○○ 명의로 4,000주, 원고 최○○ 명의로 3,95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 ○ · □ · ◇◇◇, ■■세무서(이하 ‘각 관할 세무서’라 한다)는 여○○이...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대구지법2005가합1845, 2007.06.14]○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2007.06.14   ...후, 원고 성○○ 명의로 14,000주, 원고 탁○○ 명의로 6,200주, 원고 이○○ 명의로 6,000주, 원고 문○○ 명의로 5,850주, 원고 박○○ 명의로 4,000주, 원고 최○○ 명의로 3,95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 ■■세무서(이하 "각 관할세무서"라 한다)는 여○○이 위 각...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대구고법2006누836, 2007.01.19]○물납허가에 따라 물납한 이후 물납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이 감액된 경우, 물납수납가액을 감액된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물납징수액을 정한 다음, 물납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함  2007.01.19   ...후, 원고 성○○ 명의로 14,000주, 원고 탁○○ 명의로 6,200주, 원고 박○○ 명의로 4,000주, 원고 문○○ 명의로 5,850주, 원고 최○○ 명의로 3,950주, 원고 이○○ 명의로 6,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여○○이 위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일 현재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국심2004중3537, 2006.04.18]○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매가액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는바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가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6.04.18   ...보유지분은 청구인 107,335주(10.84%), 탁○근(피상속인, 청구인의 장인) 188,688주(19.06%), 탁○선(피상속인의 자) 18,256주(1.84%), 탁○열(친족) 18,569주(1.88%), 합계 332,848주(33.62%)로서 청구인과 그 친족들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3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2004두2080, 2005.01.14]○원고명의를 도용하여 마친 등기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5.01.14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배척하였다.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대법원2003두11575, 2004.12.10]○각종 설비유지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닌 것임  2004.12.10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순, 나○섭, 신○탁, 조○순, 이○권, 박○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8.29. 선고, 2002누3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통상주식회사(이하 "○○통상"이라 한다)소유의 부동산...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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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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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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