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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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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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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9)
[심사양도2012-246, 2012.12.26]○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를 1972.6.16.취득하였고, 1974.2.18. 서울시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012.12.26   ...양도소득세 2,83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탁○환은 1961.7.11. 쟁점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2.6.15. 탁○환으로부터 쟁점 농지를 매수하여 1972.6.16.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3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년 생으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2서3132, 2012.10.26]○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청구인 母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전부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 중 청구인 母 명의의 계좌 등은 그 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볼 수 있음 (경정)  2012.10.26  경정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다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되며 재위탁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재위탁받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어져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2-115, 2012.07.17]○농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2012.07.17   ...상호로 원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탁○석으로부터 고추모종 및 청양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씨앗을 구입하여 고추농사 등을 자경하였으며, 위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시 ○○구 ○○동 소재 "○○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소매업에 종사하는 박○남으로부터 비닐과, 호스 및 노끈 등을 매수하여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이건 토지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2-81, 2012.07.09]○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7.09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09누25653, 2010.04.28]○양도된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레  2010.04.28   ...상호로 목재가공 제조업의, 원고의 동생인 소외 탁@@ 명의로 2001. 10. 23.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ㆍ소매업의, 소외 김$$ 명의로 2003. 3. 14. "$$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ㆍ관상수 도ㆍ소매업의, 원고 명의로 2004. 5. 1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3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08중117, 2008.03.21]○양도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08.03.21   ...2001.2.12.부터 2002.7.1.까지 탁○○이 "○○조경"이란 상호로 조경수업을 2001.10.23.부터 2004.7.5.까지 김○○이 "○○화원"이란 상호로 화훼, 관상수업을 2002.12.20.부터 2003.6.7.까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2001.1.1.부터 2006.5.12.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법원2005두12824, 2006.02.10]○중소기업이 원료 수입 후 대금결제를 유산스로 하는 경우 환차손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노출되어 손실방지를 위해 헷지거래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동 거래는 영업활동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인정되는바, 동 소득이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6.02.10   ...조○욱, 강○구, 김○덕, 이○욱, 임○근, 정○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2. 선고, 2004누26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부산고법2004누2493, 2005.05.27]○하수도 원인부담금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다는 것일 뿐, 이를 기초공사 착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본 사례  2005.05.27   ...울산광역시 ○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 탁○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제10호증의 기재 및 원심의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다는 사유로... 주제어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7.12.19>
[국심2003부1947, 2003.11.10]○주거용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 숙박시설로 이용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3.11.10   ...│건축주│ 고○국 │ 송○호 │ 김○탁 │ 박○학 │ 이○호 ││ ├───┼───────┼──────┼──────┼───────┼──────┤│ │소재지│ △△리 │ △△리 │ △△리 │ □□리 │ ○○읍 ││ │ │ 1398-4 │ 1398-5 │ 1398-6 │ 1810 │ ○○리 791 ││...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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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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