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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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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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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
[국심2004서1418, 2004.12.23]○노무비는 실제지급사실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건물취득가액 불산입, 필수적인 전기공사비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함  2004.12.23   ...작업반장→작업자에게 배분 ││ │ │ │ │(오○탁) 4,500만원 │└───┘ └────┘ └─────────────────────┘ (3)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현장소장 윤○준의 사실확인서(2003.12.16.)에는 작업반별로 반장에게 쟁점 노무비를 일괄지급하고 반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받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1일... 주제어 : 양도가액
[대법원2000두8813, 2001.06.12]○양도소득세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06.12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이○탁 또는 원고 이○남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망 이○탁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국심97경2475, 1997.12.20]○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1997.12.20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중개인인 청구외 탁○명이 확인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 는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45,000,000원은 그...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국심97서962, 1997.08.27]○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판단이 아닌 실지사용용도에 의해서 판단하는바공장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1997.08.27   ...쟁점 부 동산을 취득하여 1994.6.4. 청구외 탁×연에게 양도하였고, 건축물관리대 장에 의하면 목조와즙의 주택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 자료와 쟁점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1 982.10.13. 청구외 정×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정×자는 청구외 김× 기 및 김×남 등에게 아크릴 및...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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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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