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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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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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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4)
[서울고법2019누55257, 2022.01.21]○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국승)  2022.01.21  국승 ...11. 25. 폐업하였으며, ③ 원고 유*규는 탁*숙과 제3주택에 관하여 2016.2.24. 사용승인을 얻어 그 무렵 위 주택을 판매하고 2016. 12. 8. 폐업하였고, ④ 원고 박**은 제4주택에 관하여 2016. 2. 26. 사용승인을 얻어 그 무렵 위 주택을 판매하고 2016. 10. 22. 폐업하였다. 그렇다면, 제1주택의 분양개시...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10부1796, 2011.06.15]○양수법인들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2011.06.15   ...박○용, 최○탁 │ 교량공사 │ 78,800,000원 │ 78,800,000원 │ │├──────────┼──────┼───────┼───────┼─────────────────┤│④ (주)○○레미콘 │ 레미콘대 │ 42,614,000원 │ 42,614,000원 │처분청 인정금액 42,614,000원...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10-233, 2010.10.12]○전소유자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자와 양도일자가 거래상대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 거래과정에 대한 매매대금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0.10.12   ...운영하던 중 고향 선배인 청구외 부동산중개업자 김○탁(이하 “김○탁”이라 한다)이 ○○시 ○○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일(이하 “김○일”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알게 된 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횟집의 영업부진으로 쉬고 있던 중 김○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자주 놀러가다 부동산을 배워보라는 김○탁의 권유로 2003년 2월경 ○○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심사양도2009-312, 2010.03.2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2010.03.23   ...쟁점3부동산을 2005.5.19. 이○이 청구외 탁○○(이하 "탁○○"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135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양도일(2005.12.22.)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이○이 2005.5.10. 청구외 탁○○로부터 135백만원을 받았다 하여 이를 쟁점3부동산의...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08서2849, 2009.07.22]○쟁점 기계 관련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이자율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하므로 임대료 명목의 금액 중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7.22   ...대표자 │ 이○한 │ 박○탁 │ 손○환 │ 손○환 │├────┼────────┼─────────┼────────┼────────┤│ 소재지 │서울 서초 ○○ │서울 서초 ○○ │서울 서초 ○○ │서울 영등포 △△││ │1548-9 ○○빌딩 │1548-9 ○○빌딩 │1549-2 │508...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08서3280, 2008.10.22]○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10.22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주제어 : 이자소득
[서울행법2007구단11958, 2008.09.01]○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주택의 양도무렵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일 뿐 동일 세대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008.09.01   ...극단사무실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김○탁도 그와 같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탁은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무렵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김○탁은 원고와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주제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국심2007서136, 2007.03.23]○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사업과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007.03.23   ...1,345,454원 상당 ‘○○○상품권’의 경우 탁○○의 확인서에 지급받은 일자가 2005.5.28.로 기재되어 있어 위 증빙서류들만으로 청구인의 매입경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계 22,678,636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구입금액 자체가 다단계판매원 1인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국심2007서136, 2007.03.22]○회계상 분류도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밍크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은 실제지출 여부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07.03.22   ...1,345,454원상당 "빛축제상품권"의 경우 탁○○의 확인서에 지급받은 일자가 2005.5.28.로 기재되어 있어 위 증빙서류들만으로 청구인의 매입경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계 22,678,636원상당의 "빛축제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구입금액 자체가 다단계판매원 1인의...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심2005서638, 2006.04.06]○쟁점 토지는 1,100백만원에 매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백만원을 매도대금으로 받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토지보유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630백만원에 취득하여 몇 개월 뒤 취득가액의 약 3배인 가격에 양도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630백만원에 1,100백만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04.06   ...양도한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이○탁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1989.2.25.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탁이 쟁점 토지에 거주하여 연고자 우선매입권에 의하여 이○탁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이○탁과 문○수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는 동 등기부에 문○수가 이○탁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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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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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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