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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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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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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5)
[인천지법2015구합52740, 2016.06.09]○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2016.06.09  일부패소 ...6. 1. ZZZZZ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위(수)탁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내용에 따라 ZZZZZ가 지정한 금액으로 중고차량을 수집하여 ZZZZZ에게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수탁자(위탁매매인)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공급행위가 매매임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ZZZZZ로부터 지급받은 중고차량 매매대금 전체를 원고의...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수원지법2014구합57608, 2015.11.17]○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시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2015.11.17  국승 ...금원을 송금받았다가 이를 다시 매출처로 송금하거나 탁○○을 통하여 매출처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이를 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 역시 종국적으로는 탁○○의 동생인 탁○○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대법원2013두22291, 2015.06.11]○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매입세액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15.06.11  국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15중1379, 2015.06.09]○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구매 승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것이 아닌 점, 선하증권에서 쟁점차량의 송화인은 OOOO무역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O무역으로부터 쟁점차량의 대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수출은 OOOO무역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XX백만원은 과세자료의 오류로서 수출면장과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5.06.09  경정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0서1614, 2011.04.11]○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고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는 보이는바,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4.11   ...개업하여 2008.1.23. 탁○식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정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8.4.1. 잡화·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추가로 하면서 지금관련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표이사 탁○식은 실지사업능력없는 명의대여자로 조사되었으며, 지금 외의 매입·매출내역과 관련하여 ○○○○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강릉지원2007구합741, 2009.07.10]○중기진흥공단이 공사현장을 실사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가 확인된 이상 직권폐업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2009.07.10   ...영동콘크리트 소속의 이●● 생산부장과 원고의 직원인 탁◎◎을 투입하고 콤프레셔, 진동모터, 스크린망, 컨베어벨트 등 78,2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의 대표이사 강◇◇과 소속 직원들은 드라이어기 하부교정, 알루미늄 덧씌우기, 콘베어멜트 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결국 2006.9.경 이 사건 공사를...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대법원2006두8372, 2008.12.24]○건설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을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다고 본 사례  2008.12.24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주제어 : 휴.폐업 신고
[수원지법2007구합8851, 2008.09.24]○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거래 및 사건 반품세금계산서상의 반품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008.09.24   ...의류를 거래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래하게 된 계기는 탁○용이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인맥도 있고 탁○용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거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④ 탁○용이 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을 당시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는 탁○용과 원고회사의 경리직원이 하였다. (사) 수사기관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위와 같이 성○제와 탁○용에...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국심2007구3588, 2008.01.18]○쟁점 주유소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를 계량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8.01.18   ...한 친구 김○수에게 송금을 대신해 주도록 부탁하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김○수의 계좌에서 지불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에 불과한 데도, 공사대금이 청구인 계좌 아닌 채권자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계량공사 대표 김○수가 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2006중3396, 2007.07.11]○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빌된 점, 관련 대금 결제 내용을 보면 어음결제 계좌 잔고가 어음결제일을 제외하고 항상 "0"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07.07.11   ...사업자등록은 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탁○○인 것으로 조사하여 2004.7.28. 명의상 대표 성○○와 실사업자 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입금 내용 및 거래 내용 없는 것으로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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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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