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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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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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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
[조심2008중4044, 2009.06.30]○○○에너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9.06.30   ...영세 석유판매자로서 매입원가 절감을 위하여 한○탁(△△석유 대표자), 염○무(□□석유 대표자), 최○균(◇◇석유 대표자) 등과 함께 유조차 단위로 유류를 공동구매하고 석유보관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혁(○○주유소 대표자) 소유의 저유소에 입고한 후 수시로 출고하여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인터넷중개대리점인 ○○체인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서이46013-10240, 2001.09.26]○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1.09.26   ...교육을 받은 전문 트레이너들임. 스포츠마사지는 탁 트인 실내에서 칸막이 없이 마사지용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행하는 것으로 건전한 만큼 고객도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음. 이러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사지사는 통상 사업주와 고용계약에 의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 시술회수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봉사료로 받고 독립적인 지위로 일하고 있고...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소득46011-369, 1999.11.2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교부방법  1999.11.22   ...소득세법 제 1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대리인)교부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임. 2.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 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재경원재산46014-446, 1995.12.04]○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1995.12.04   ...의:현행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 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은 때에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 는 무제한납세의무자이든 제한납세의무자이든 불문하고... 주제어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법인22601-20, 1990.01.06]○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1990.01.06   ...│예 탁 일 │예 탁 금 │약정이율 │ 판 결 내 용 │ ├─────┼─────┼─────┼───────────────┤ │1983.4.29.│10,000,000│연 1할4푼 │피고(당금고)는 예탁금 60,000,0│ │ │ │ │00원과 예탁일 익일부터 1989.10│... 주제어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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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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