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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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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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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
[서면2팀-2026, 2005.12.12]○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005.12.12   ...주류제조업(탁·약주)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정책으로 수개의 개인주류제조업자와 제조면허를 통합하여 합동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 피합동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합동제조장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각인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나 피합동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인46012-1918, 1995.07.12]○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1995.07.12   ...목적사업 수행. │ 회비 │수 자│ │ 납부 │탁 │ │ │거 │ │ --래 ┌┴────┴────┐ │ 조 합 원 │ └──────────┘ * 공공조합이 사후관리, 감독없이 단순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지도 사업비로서 회기초 이사회에서 당기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고 친목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의 친목단체에 지원금을 현금지급...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22601-2936, 1989.08.07]○위탁자가 지불해야 할 위탁품에 대한 운송비를 수탁자가 이를 대행하여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금액에 산입되지는지 여부  1989.08.07   ...│ 수 탁 자 │ 운 송 의 뢰(1) │ │ │ │ └──────┘ 운임 지급 대행(6)회 신:위탁판매 물품의 운반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운반비를 수탁 판매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 판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인22601-191, 1989.01.20]○CMA(어음관리구좌) 예탁수수료 익금산입시기  1989.01.20   ...│ │ │CMA인출수수료 │ 1-9일 │예탁금의 0.2% │ │예 탁│ │ 30-59일 │예탁금의 0.2% │ │수수료│ │ 60-89일 │예탁금의 0.15%│ │ │ │ 90-180일 │예탁금의 0.1% │ └───┴───────┴──────┴───────┘ * CMA예탁수수료 CMA관리수수료+CMA인출수수료회 신:어음관리구좌(C.M.A)...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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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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