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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처" 검색결과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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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조심2015부1216, 2015.04.27]○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4.27  기각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부1216, 2015.04.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4부2033, 2014.08.18]○쟁점①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참조하여 부외부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경정)  2014.08.18  경정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4부2033, 2014.08.18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소득2009-50, 2009.09.23]○청구인은 조사시 매출누락액과 쟁점 위약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 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09.09.23   ...당초 분양선수금을 해약처리하고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못한 것으로 실제 사외유출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나) 이 점 역시 청구인은 대체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분양선수금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장부상 쟁점 위약금 상당액의 분양선수금 잔액이 존재하여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1광3352, 2002.06.03]○1. 전대표이사의 횡령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02.06.03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 1998사업연도 가공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대체처리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횡령금액 전액을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0중694, 2000.09.04]○매출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적시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000.09.04   【제 목】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적시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중694, 2000.09.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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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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