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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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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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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9)
[서울고법2019누50092, 2020.07.03]○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0.07.03  국승 ...따라 투자수익 배분, 의사결정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김CC의 투자지분 40% 중에는 원고의 투자지분 10%가 포함되어 있다. 제2조(갑의 의무) 갑은 제1조에서 정한 투자지분에 따른 투자금액을 상기 일정에 따라 현금 투자한다. 제3조(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완료시 투자비율과 동일하게...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18중440, 2018.05.28]○쟁점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5.28  기각 ...청구인이 발간한 ‘기자님, 기자새끼’라는 제목의 책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5.17. 선고 2011가합10887 판결(원고패소)→서울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나50362 판결(원고패소)]. 청구 주장...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심사기타2017-17, 2017.05.16]○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2017.05.16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감심2013-21, 2013.02.07]○청구인이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과 퇴직 직원이 이 사건 저작물을 개발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한 것은 이 사건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됨  2013.02.07   ...친분으로 박○○ 사장을 도와 프로그램식 ▣▣산수의 책자발간, 발간책자의 문공부 납본 업무(프로그램식 A, B, C, D 등급)등을 수행하였고, ▦▦학습시스템 개발을 보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및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③ 1979년 당시 ♧♧♧은 컴퓨터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의 종업원은 영업부 직원 허○○과 여직원 김○○...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국심2004서1779, 2004.11.20]○비영리법인의 체납예상액에 대한 조세채권확보에 부족을 예상하여 과점주주인 배우자 및 자녀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법인을 사실상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독립된 세대원으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4.11.20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2002중0788, 2002.06.07]○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002.06.07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심2002전418, 2002.04.29]○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2002.04.29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2000중2975, 2001.03.10]○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소멸여부  2001.03.10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주문】 수영세무서장이 2000. 8. 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2기∼1998. 2기 부가가치세 100,032,950원(1995년 2기분...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헌재98헌바2, 1999.03.25]○합명회사사원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규정의 적용시 위헌 여부  1999.03.25   ...민법 제710조). 이러한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 도로써,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 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 2차적으로 지게 하 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97서3137, 1999.01.29]○1. 심사청구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과정에 이르러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경우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대상이 됨
2. 주식납입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10%의 주식을 소유한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1999.01.29   ...│구분│성 명│ 연 령 │대표자와│직 책│주식수│지분율│ │ │ │(1998.10.)│관 계│ │ (주) │ (%) │ ├──┼───┼─────┼────┼────┼───┼───┤ │과점│설갑×│ 53 │ 본인 │대표이사│4,500 │ 45 │ │주주│설기×│ 47 │ 제 │ 이사 │2,000 │ 20 │ │ │설영×│ 31 │ 질 │ 이사...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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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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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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