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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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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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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8)
[서울고법2020누61210, 2021.06.03]○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06.03  국승 ...및 아레나 광장 일대에서 2017. 5. 20. ‘책 읽는 송파 그림책 축제’, 2017. 6. 13.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2017. 9. 24. ‘2017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14. ‘2018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21. ‘2018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18. 11....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서울행법2018구합82069, 2020.09.24]○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승)  2020.09.24  일부국승 ...및 아레나 광장 일대에서 2017. 5. 20. ‘책 읽는 송파 그림책 출제’, 2017. 6. 13.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2017. 9. 24. ‘2017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14. ‘2018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21. ‘2018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18. 11....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감심2008-114, 2008.04.18]○사건 부동산은 신도들에게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된 곳일 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04.18   ...○○○○○○○○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내에 도입된 책 돌려읽기 운동)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는 ○○당 외에 부속시설로 신도들의 휴게장소를 두고 있으나 위 ○○는 2층에 ○○당만 있고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에게 커피 및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의...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서울고법2005누27552, 2007.01.10]○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하는바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1.10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별표 3의 2] 보류지의 책정기준(제20조의 4 관련)┌─────┬───────────────────────────────────────────┐│구 분 │ 책 정 기 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서울고법2006누547, 2007.01.10]○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사건 건물 중 19,175.227/24,441.45 지분은 비과세되어야 하는바,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1.1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별표 3의 2] 보류지의 책정기준(제20조의 4 관련)┌─────┬───────────────────────────────────────────┐│구 분 │ 책 정 기 준... 주제어 :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서울행법2005구합21804, 2005.12.07]○사건 건물 중 19,175.227/24,441.45 지분은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아니므로 일반 분양분인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12.0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별표 3의 2] 보류지의 책정기준(제20조의 4 관련)┌─────┬───────────────────────────────────────────┐│구 분 │책 정 기 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행심99-136, 1999.02.27]○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1999.02.27   ...부도회사들의 자산ㆍ부채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 임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택공제조합의 관리하에 현장공사비만 을 지원받는 실정으로 청구인 자체사업은 전혀 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1 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대법원96누10744, 1997.10.10]○[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법인소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그 전체 과정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997.10.10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 프장의 설치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원고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 이라는 이유로, 이와는 달리 원고가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 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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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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