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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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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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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6)
[조심2010중2652, 2010.12.21]○쟁점 금액은 쟁점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 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0.12.21   ...취미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적지 않은 수석, 서예품과 책, 목공예품, 다육식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등을 옮기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였으며, 본인은 당뇨병, 난청, 관절이 있고, 처는 젊어서부터 지병이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많고 힘이 부치는 등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들에게 쟁점 아파트에서 계속...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심사증여2003-19, 2003.05.16]○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좌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2003.05.16   ...보게 되므로 만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그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김○○명의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에게...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서울98-303, 1998.09.04]○합명회사의 출자지분을 초과 인수한 것에 대해 출자자의 노무나 신용 등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함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 3. 1 전 : 무한책임 │ │ │ │1997. 3. 1 이후 : 유한책임 │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 없음 │ ├────...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부산98-340, 1998.09.04]○회계법인(합명회사)의 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 여부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없음 │ ├────────────┼───────┼────────────┤ │출자의...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98-305, 1998.09.04]○1.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사원의 지분초과인수분의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2. 지분율이 많은 출자사원을 지배주주로 보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출자사원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 없음 │ ├────────────┼───────┼────────────┤ │출자의...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98-308, 1998.09.04]○1.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사원의 지분초과인수분의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2. 지분율이 많은 출자사원을 지배주주로 보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출자사원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 없음 │ ├────────────┼───────┼────────────┤ │출자의...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98-310, 1998.09.04]○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사원의 지분초과인수분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1998.09.04   ...│ 책 임 │ 유한책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 │주식수에 비례 │ 비례관계 없음 │ │ 의 분배 │ │ │ ├───────┼───────┼────────────┤ │출자의 목적...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98-342, 1998.09.04]○1.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사원의 지분초과인수분의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2. 지분율이 많은 출자사원을 지배주주로 보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출자사원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 없음 │ ├────────────┼───────┼────────────┤ │출자의...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98-341, 1998.09.04]○1.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사원의 지분초과인수분의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2. 지분율이 많은 출자사원을 지배주주로 보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출자사원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  1998.09.04   ...│책 임 │유 한 책 임 │1997.3.1. 전: 무한책임 │ │ │ │1997.3.1. 이후: 유한책임│ ├────────────┼───────┼────────────┤ │증자 및 이익의 분배 │주식수에 비례 │비례관계 없음 │ ├────────────┼───────┼────────────┤ │출자의...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심96서3563, 1997.08.22]○소득정도 및 연령 등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1997.08.22   ...전액 자력으로 취득한 후 헌집을 헐고 본인의 책 임과 계산하에 전세보증금 등을 받아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다가구주택을 새로이 신축한 것인 만큼 아버지로부터 1푼도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취득자금출처와 관련하여 ○○○1ㆍ3동 마을금고에 서 대출받은 쟁점 금액...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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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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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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