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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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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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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
[조심2010서2919, 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2011.07.20   ...2011.3.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책이 저작권에 의하여 50년 이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15년간 보호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한 책표지 등록디자인 4개(OOOOOOOOOO,...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10서2916, 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2011.07.20   ...2011.3.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책이 저작권에 의하여 50년 이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15년간 보호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한 책표지 등록디자인 4개(OOOOOOOOOO,...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10서2917, 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1.07.20   ...2011.3.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책이 저작권에 의하여 50년 이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15년간 보호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한 책표지 등록디자인 4개(OOOOOOOOOO,...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10누12707, 2010.11.25]○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5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집 주인 소유의 의류, 책,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다. 통장인 조AA는 마을에서 가끔 원고의 얼굴을 볼 수는 있으나 거주 여부의 확인을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집주인에게 확인하라고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위장전입한 정황이 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임대차 관련 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인천지법2009구단451, 2009.08.20]○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2009.08.20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7, 8, 9호증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08중4082, 2009.02.18]○주업이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기도 어렵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09.02.18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제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대법원90누2499, 1990.10.23]○양도일 현재 농지 및 자경한 토지의 의미  1990.10.23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 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원 문: 1990. 10. 23. 선고 90누24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인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법원90누6064, 1990.09.28]○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자경"의 개념  1990.09.28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 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사건번호:90누6064사건일자:1990.9.28.요 지: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 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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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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