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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책상도서중고책학용품독서독후감 용어사전
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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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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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
[서울행법2011구단10884, 2011.09.28]○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2011.09.28   ...같은 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책,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3.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21억 원으로 산정하여...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서울행법2002구단1925, 2004.09.17]○감정평가결과, 매수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4.09.17   ...【원고】 신○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문, 전○책 【피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권○오, 황○학 【주문】 1. 소외 ○○세무서장이 2001.6.4.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149,706,130원의 부과처분 중 88,510,03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주민세 14,970,610원의 부과처분 중 8,851,003원을 초과하는...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국심98서2566, 1999.06.03]○실지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1999.06.03   ...주었으나, ○○중앙상가신축분양시 분양 및 관리를 책 임졌던 청구외 김○복이 ○○중앙상가신축시 건축자재를 주식회사 ○○신 철을 운영하던 안○호로부터 납품받아 ○○중앙상가 공동사업자들에게 공 급하고, 상가신축분양이 완료된 후 공동사업자들에게 건축자재외상매출금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모든 지분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었 으니 청구인에게 받으라고...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국심98서2567, 1999.06.03]○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1999.06.03   ...넘겨주었으나, ○○중앙상가신축분양시 분양 및 관리를 책 임졌던 청구외 김○복이 ○○중앙상가신축시 건축자재를 주식회사 ○○신 철을 운영하던 안○호로부터 납품받아 ○○중앙상가 공동사업자들에게 공 급하고, 상가신축분양이 완료된 후 공동사업자들에게 건축자재 외상매출금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모든 지분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었 으니 청구인에게 받으라고...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경인96-225, 1997.05.02]○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자경"의 범위  1997.05.02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다"를 의미하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농 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77.11.4. 이후로 쟁점 토지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국심90서1546, 1990.11.01]○공부상 점포로 등기되었으나 1층중 3분의 2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  1990.11.01   ...3인이 자취하며 거주한 생활공간임) 구멍가게부분에 책 또는 생활집 기 등을 보관해 두는 등 주택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처조카 등 청구외 이X식의 확인서 및 청 구인의 진술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우측부분은 1980.4.18. 신축이 래 1984.11.1.부터 1987.10.21.까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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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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