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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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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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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좋아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책을 찾게 되어 1,000부를 더 출판하였다(출판단위는 한번에 500부씩 가능하여 2쇄 500부, 3쇄 500부 출판) (다) 청구인은 2018년 1월 책(1권)을 출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초기단계처럼 자살충동이라던가 자해를 하는 증상이 완화되면서 우울증...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0서146, 2020.09.08]○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8  기각 ...실제 기출문제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해설, 그리고 책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기출의 해설 부분이며, 이는 기출문제집의 일부 구성에 지나지 않고, 해설 외의 실제 기출문제를 편집하고 책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매년 공무원시험에서 새로 기출된 문제의 수는 300문항 정도로,... 주제어 : 기타소득
[서울행법2017구합63771, 2018.06.15]○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함 (국패)  2018.06.15  국패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18전178, 2018.03.29]○2016.7.13.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7.13. 이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7.13. 이후 더 이상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3.29  기각 ...발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4월 발간된「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2015년 귀속)」 책자 268쪽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추계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책 366쪽에는 ‘무신고시 감면배제’ 대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기재되어 있다.... 주제어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조심2012서3367, 2012.12.26]○쟁점 저작권 매매계약서상 쟁점 저작권 양도가 청구인이 최초의 저작권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저작권의 저작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2.26   ...것은 없고(원작자로서의 새로운 창작활동은 없음), 책 22권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25권의 각 도서는 OOO의 ISBN인 89-88OOO로 1998년 11월 2001년 5월까지 이미 출판된 출판물로, 청구인은 사실관계 ①번 시기에 출판된 책과 그 이후에 출판된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출판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책의...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12서3297, 2012.12.05]○전문직종을 가진 청구인이 직업과 관련된 미술 장식품 제작ㆍ설치 계약을 수주 받아 2차례에 걸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2.12.05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 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OOO"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배제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쟁점용역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12서1866, 2012.11.27]○청구인이 토지ㆍ건물ㆍ교구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1.27   ...간인을 날인하였다. 상기의 교부, 비품목록을 보면 책상·냉장고·컴퓨터·에어콘 북· 책·놀이기구 등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과는 거리가 먼 것들임은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에 공하다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계약하여 매도한 이 비품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괄 양도가액에 포함됐다 하여 비품들의 가액을 부동산...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2서1866, 2012.11.26]○청구인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억원에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 교구ㆍ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토지ㆍ건물ㆍ교구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2012.11.26   ...│· 책상-1 · 교구자료장-1 │ ││ │· 동화동시자료-1 · 교수자료장 │ │├──────┼───────────────────┼──┤│책상 │· 책상-15조 · 의자-180 │ ││ │· 교구장-35 · 책꽂이-7 · 칠판-7 │ │├──────┼───────────────────┼──┤│체육기구 │·...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심사양도2012-92, 2012.07.09]○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는 적정하다고 본 사례  2012.07.09   ...하였음.동생의 사업체이니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까지 하였음. 그리고 청구인이 위 건물에서 운영할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학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2002.10.9.청구인에게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 그날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이다. 5)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청구인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국심2007서1536, 2007.07.25]○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007.07.25   ...저작물(어린이 학습지에 실린 원고 및 책 출판)의 인세로 2001년 254,959,970원, 2002년 287,552,897원, 2003년 224,347,547원, 2004년 221,637,745원, 2005년 205,091,460원(합계 1,193,589,619원이고, 이하 "쟁점인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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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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