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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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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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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
[서울행법2013구합56515, 2014.04.11]○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패)  2014.04.11  국패 ...한 달 단위로 회원들이 푼 온라인교재를 묶어 책 형태로 돌려주었다. ② BB공부방 학습지도 사진(갑 제16호증)에 의하면, 공부방에는 수 개의 1인용 칸막이 책상과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고, 회원들은 1인용 칸막이 책상에서 온라인교재를 풀게 된다. (라) BBBB 공부방의 일일 학습시간 및 사용교재의 예는 아래와 같다. (3)...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조심2011서1449, 2011.06.27]○계약상 출판권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가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1.06.27   ...갖는다. (나) 제4조 B는 A로부터 받은 책의 한국어 번역권을 갖는다. (다) 제5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제4조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 원문 내용대로 번역해야 하며,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원문과 상이한 다른 내용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라) 제6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제3조 내용) 출판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제어 : 대리납부
[국심2007부232, 2007.06.25]○쟁점 회원관리충당금은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받은 수탁경비로서 부채금액에 해당함에도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타 조건부 용역의 대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7.06.25   ...원본자료(동 3개의 계약서 및 이용약관은 동건(책)으로 약정하고 있음)를 제출하고 있는바, 표본적으로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인 2004.6.10.에 분양된 회원 임○○와 조사일 이후인 2006.8.26.에 분양된 회원 최○○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1) 분양계약서의 경우, 회원 임○○와는 분양물건(○○○골프빌리지 45평형 1/30지분)을...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국심2006중21, 2006.06.02]○1. 면세분이라 주장하는 책자 구입비용은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매매총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과세처분한 사례  2006.06.02   ...청구인은 ○○○수지침학회와 연관된 쟁점 매입처로부터 책과 수지침기구를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반인이 수지침을 배우려면 일단 "○○○"라는 책을 구입하여야 회원이 되며 책을 구입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므로 수지침기구 판매액보다도 책 판매액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 매입처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주제어 : 추계의 사유 및 방법 등
[국심2001서1156, 2001.11.30]○1. 매월 입금된 금액을 전액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리비용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1.11.30   ...│ 구 분 │ 직 책 │ 성명 │ 연락번호 │ ├─────────┼────┼───┼──────┤ │ ○○숙박업협회 │사무국장│◎◎◎│(02)XXX-XXXX│ │ ○○ㆍ○○지회 │ │ │019-XXX-XXXX│ ├─────────┼────┼───┼──────┤ │(주)×× ×××× │ 실 장...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국심97경3166, 1999.03.02]○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999.03.02   ...판매하고 있으며, 지상3층에서는 면세물품인 책·꽃등과 과세물품인 주방용품등을 판매하고 있고, 기타면적(지하1∼2층, 지상4∼6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은... 주제어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국심96부4040, 1997.05.08]○1. 과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한 건물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2. 주택관리 등과 청소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입주회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결산보고를 한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3. 전기료 등 입주자별로 고지되는 것은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납입대행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오물수거료 등은 공공요금의 경우 용역제공자와 관리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경비 를 입주자별로 배분한 것으로 관리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대가를 받은 것 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4. 면세사업자등록증교부시와 과세사업자등록증 직권교부시의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하고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처분청이 미등록가산 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1997.05.08   ...건물의 관리 및 청소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를 단독책임하에 수입 및 지출하였으며, 청구외 (주)○○주 택관리에는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인은 쟁점 건물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건물관리사업자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경우 자치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쟁점 건물의 관리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대법원90누3140, 1992.05.12]○가.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할 합리성 및
타당성여부나.신고한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매입가액과 누락
매출가액의 비율과 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의 합리성 여부다.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
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타당성 여부  1992.05.12   ...제69조 제1항 제4호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할 사유의 존재와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立證責任)의 소재(=과세관청(課稅官 廳)) 나.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국심89중1071, 1989.09.18]○중기 대여업 면허를 양도했으나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되었음이인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1989.09.18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양도 전일까지 발생된 모든 책임을 양도자인 청구인이 부책 처리하는 것으로 작 성하였으나 사실상 XX대여업 면허양도에 있어서 중기 관리에 관한 모든 책 임은 양수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주)XX중기와 합의하에 양수자가 부책 처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의 (주)XX 중기의 경위서(인감증명첨부)를... 주제어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국심89구13, 1989.05.06]○회관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향군인회 구판장 명의로 교부받은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1989.05.06   ...제6조 "각급회에 위치한 자산의 관리 운용 책 임은 당해 회의장에게 있다"는 규정과 향군수익사업규정(향군규정 제7호 1982.12.14.) 제2조 "각급회는 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위 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복리증진 또는 사회 공익 등을 위하여는 비수익 사업도 경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수 있는...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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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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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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