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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책상도서중고책학용품독서독후감 용어사전
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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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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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
[사전법규재산-607, 2023.09.26]○「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9.26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서면법규재산-1453, 2022.07.18]○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2022.07.18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재삼46014-2619, 1997.11.06]○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배정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1997.11.06   ...│ 직 책 │ 성 명 │ 직 위 │ 소유주식 여부 │ ├─────┼─────┼──────┼──────────┤ │ 이 사 │ 나 ○ 식 │ 부 사 장 │ 소유주식 없음 │ ├─────┼─────┼──────┼──────────┤ │ 이 사 │ 김 ○ 용 │ 공 장 장 │ ″ │...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삼46014-3156, 1993.09.25]○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포함되지 아니함  1993.09.25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ㅇㅇ중학교의 교실 전기료, 수도료, 학교시설 유지보수비(책.걸상 수리비 등) 등 관리비 지출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회 신: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 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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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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