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책상도서중고책학용품독서독후감 용어사전
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검색
"책" 검색결과 : 4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소득세법 (6)
[서면전자세원-810, 2021.02.18]○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021.02.18   ...2021.02.18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주제어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서이46012-10945, 2003.05.12]○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2003.05.12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는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의 책 보내기 행사로 당 법인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기부받아 다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려고 함. 이 경우 출판사가 당 법인에 현물기부한 도서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주제어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법인46013-988, 1999.03.18]○방문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  1999.03.18   ...의:면세 개인사업자로서 컴퓨터의 자율학습교재(책) 및 부속 CD-ROM을 SET로 방문판매하는 회사이며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교재판매를 하고 있는바, 방 문판매원은 당사에서 교재를 공급받아서 회원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관리만 을 하고 있음. - 당사 → 소비자로부터 교재값 8만원 받음. - 방문판매원 → 당사로부터 수당 3만원 받음. 1.... 주제어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인46013-333, 1997.02.01]○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1997.02.01   ...│1) 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 │2) 기술원 │책임기술원, 선임기술원, 기술원 │ │3) 기술기능직 │선임기술기능원, 기술기능원 │ │4) 행정원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 │5) 행정기능직 │선임행정기능원, 행정기능원 │ └───────┴────────────────┘ 라....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재이46523-210, 1993.04.28]○국내체류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질의  1993.04.28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재 발생시 보상과 고용주의 책 임한계 3.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임시적으로 연장했을 경우 위 1항 및 2항의 적용방법회 신: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의 규정에... 주제어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재무부소득22601-269, 1991.02.28]○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1991.02.28   ...자유직업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화가가 자신의 책 임하에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용역" 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자유직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2.화랑이 화가의 창작품을 화랑에서 일반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 금을 고액으로 받아 화가에게 지급할 경우(단,...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