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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책상도서중고책학용품독서독후감 용어사전
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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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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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
[서면부가-969, 2016.03.09]○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16.03.09   ...【질의】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을 판매 또는 도서관 형식의 가맹점을 통해 대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책 구매는 면세 매입, 책 판매는 면세 매출로 하고 있으며, - 나무모형 제작 및 관련 비용은 과세 매입, 나무모형 판매는 과세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또한, 책과 나무모형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서면법령부가-979, 2016.01.11]○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6.01.11   ...전자 도박 또는 내기 게임 3. 전자문서 ① 전자책(e-books), ② 전자 잡지, ③ 전자 신문 4. 오디오 책 5. 음악 ① 노래, ② 벨소리, ③ 라이브 스트리밍 연주 6. 비디오 ① 영화, ② 텔레비전 프로그램, ③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7. 소프트웨어 ①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B2B... 주제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재경부소비46015-250, 2001.09.2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  2001.09.21   ...사진을 가져다 편집해서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고 책(교지)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함.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면세업자이기에(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입금표만 받았음. 문제는 인쇄소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본인의 출판사는 면세업자라서 인쇄소에 인쇄경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없이 인쇄실비만 지불했음....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46015-1761, 1996.08.30]○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1996.08.30   ...제작판매하고 있음. 금번 외국어교재를 교재(책)와 오디오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당사에서 기획, 편집하고 생산은 인쇄·녹음·녹화업자에게 외주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함. 개발 및 제작소요 비용의 비율은 교재 60%, 오디오테이프 20%, 비디오테이프 20%로 판매방법은 교재와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시판할 예정이며 비디오테이프는 소비자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부가46015-1197, 1994.06.15]○공동수주받은 공사에 소요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방명의로 교 부받은 경우 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1994.06.15   ...공동 수주받아 "A", "B"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 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양사 공동의 책 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임. ·공사명: ○○지역 도로공사중 교량신설 공사 ·공사성격: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 ·계약금액: 100억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A사, B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A사...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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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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