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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책상도서중고책학용품독서독후감 용어사전
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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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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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법인세법 (4)
[서면2팀-225, 2008.02.01]○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이 되는 것임  2008.02.01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책 박물관 및 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학예연구원 및 조경기사)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2팀-819, 2005.06.15]○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 보유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되는 것임  2005.06.15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외식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책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카드게임임. □ 운용형태 1. 회원가입: 룰루게임의 회원가입은 무료임. 2. 포인트 적립 및 관리 가. (법인은 판촉을 목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시 2,000원 상당의 포인트(이하 단순히 "P"라 함), 회원 탈퇴...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785, 2002.04.15]○선박에 잡화 등을 공급하는 법인의 업종분류  2002.04.15   ...야채, 과일, 과자 등) 및 잡화(전기제품, 담배, 책, 수리용품, 양말 등) 등을 납품하는 경우 적합한 업종코드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일46017-588, 1997.09.05]○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방송장비개발 관련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1997.09.05   ...없으며, 개발일정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책 임소재가 용역업체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대가는 인적용역소 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회 신: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으로부터 그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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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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