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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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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1)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공시송달 검토 ...사업장을 찾아가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 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역시 장기 폐문되었음이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92누7146, 1992.8.14.) 6) 부주의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종중에...;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국세환급가산금 검토 ...고충민원처리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실질에는 눈감은 채 그 형식적 존재만을 포착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58 , 2014.01.09). 3) 공매 무효로 공매대금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 무효되어 기...;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담보의 평가 방법 검토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①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 국채 등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검토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2)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검토 ...적용의 원칙 1) 세법 적용 세법의 규정에 따른 조세채권ㆍ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의 적용이란 먼저 세법의 해석,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 해석을 통하여 인식된 세법규정의 의미ㆍ내용과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결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세법의 해석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신의ㆍ성실 검토 ...성실로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본래 사법상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 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확립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검토 ...국세 신고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국세에 있어 조세채권의 확정은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신고가 정당치 못하면...;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실질과세 검토 ...그 자금을 전액 사용했다 하여 모회사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채의 발행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그 자금을 실제 사용한 회사가...;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라.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그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마.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Ⅳ. 그 밖의 용어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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