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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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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4)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본점 또는 주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중과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 이건 건물에서 경영점검 등 감사업무, 원고와 다른 계열사 사이의 업무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의 업무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Ⅶ. 유상승계취득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Ⅷ. 공유, 총유, 합유물 분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5지1095, 2016.4.1. 같은 뜻). ㆍ공유물분할의 범위와 초과지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대도시 내 법인신설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채권을 행사할 목적」의 취득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대도시 내 법인신설 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신청적격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구내에 갑소유 빌딩이 2채(a동 1채, b동 1채)가 있는 경우 재산세납세고지서가 비록 2건으로 각각 발송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1,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갑소유의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빌딩분 재산세 600만원, 대치동 소재 빌딩분 재산세 700만원이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별로 판단하면...;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분리과세대상 토지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도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 광물채굴행위가 일시 중단되었거나 채굴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채광계획인가, 채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채굴가능 및 채굴예정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고 「채광계획의 인가」라는 요건만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더 이상 광구로서의 기능을 잃은 실제 유원지시설...;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 신고납부와 납세의무의 확정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채권자대위자”라 함)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등록분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2002.9.13.). 2) 기부채납 후 등기ㆍ등록시 비과세 적용문제 새로운 지방세법에서는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만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대상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나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균등분 납세의무자 ...생활관계에 기하여 주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주소지분에 있어서의 주소의 개념도 이와 같은 민법상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주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에 대한 강한 추정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생활근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생활근거지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예외적 납세의무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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