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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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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0-1-1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40-1-1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Ⅳ. 국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2006.2.14.).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Ⅳ. 주식 등의 명의개서ㆍ변경내역 제출의무 ...제출의무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Ⅰ. 의의 ...권리행사할 때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2. 전환사채 등의 개념 "전환사채 등"이란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 (1)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로, 투자자에게...;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Ⅸ. 채무 및 부채가액의 평가 ...2011.10.14.). 6. 채무로서의 사채 등의 평가 1) 일반적인 사채 등의 경우 사채 등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는 채무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명문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채...;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개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②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일46014-10359, 2001.10.26.). ⑦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평가는 원본의 회수기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Ⅱ.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30조 ② 1호) (2) 증여재산가액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0조 ① 1호) 증여재산가액=전환사채 등의 시가-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채무(사채 등) 객관적으로 확실한 채무(사채 등)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때 확실한 채무인지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① 당해 채무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어진 것으로서 거래상대방과의 자금흐름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예:채권자→부동산 취득자(채무자)→부동산의 전 소유자). ② 사채 등의...;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선고 2011두30038 판결) 3.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일반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물상보증 등의 모든 종적채무를 의미한다. 2)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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