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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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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4-1-26 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4-1-26 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부가22601-1091, 1991.8.2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6-1-37 단순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2155, 1997.9.13.)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4-1-14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4-1-14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조문별해설_부가가치세법] Ⅱ.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조문별해설_부가가치세법] Ⅱ. 용어의 정의 ...유가증권은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ㆍ사채 등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이 있으며 이러한 유가증권은 그 자체가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 아니며, 직접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 등 상품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상품권 등*) 자체를 판매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문별해설_부가가치세법]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부가통 6-8-2). (2) 원재료인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광물을 채취하여 자기의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광물채취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1235-1857, 1997.7.12.). 2)...; [조문별해설_부가가치세법] Ⅳ.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부가령 84조 ⑥). 2.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예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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