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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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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김상술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 대법원2015두52326, 2016.4.15. ,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세무실무_국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윤대건 ...포상금의 거부 사유로 정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 본문 단서에서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세무실무_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어야 이종혁, 박상현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한 의견을...; [세무실무_국기]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인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와 그 구제 김완석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세무실무_국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의미 박준석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세무실무_국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성민영, 이민규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64038,...; [세무실무_국기]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이종혁, 김동훈 ...있었어야 한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A회사와 합의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세무실무_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신기선, 양진모 ...서초세무서장은 2017.12.14. 그 청구를 불채택한다고 결정하고, 2018.1. 초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43,345,280원(가산세 포함)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8,418,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실무_국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감병욱 ...유치송달을 시도하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된다. 결국 과세관청의 시스템의 개선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때까지 기다려서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사안이 확인될 때 수시로(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본건과 같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무실무_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하여 김미아 ...원고법인은 소외 1, 2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지급금액만큼 소득을 과소신고(손금처리)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조작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원고법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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