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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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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7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지방]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신기선, 양진모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의절차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세무실무_지방]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김태호 ...어떤 것이 과세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지 아니한 채 교환가액만을 가지로 과세표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 교환 당사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보면, ○○학원 소유의 학교용지 673㎡ 및 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세무실무_지방] 의제지목변경에 대한 과세논거와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전동흔 ...세율, 취득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입법미비로 누락된 채 별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 발생되는 만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89도1356, 1989.09.29. ) 판결...;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개념의 정립과 과세범위 전동흔 ..., 참조). 이는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 그리고 연부취득의 요건으로 ② 매매계약당시 계약목적물이 존재하여야...; [세무실무_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이종혁, 유한나 ...골프는 1986년 전국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가 되었다.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하였다”고 보았지만,...;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 재정립방안 전동흔 ...대하여 와 같이 3단계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의 공시체계의 변경, 조사·평가방식의 도입 등 선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헌재 2014. 5. 29. 2012헌바4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지방세법상 주택공시가격인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중과세 기준가액을 개선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세무실무_지방] [新리스기준 해설] 자금관리와 시설투자 과정에서의 리스 활용 사례 손상익 ...인지도가 있는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사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용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설투자 목적으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도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채발행의 경우 만기가 3년이므로 3년 후에 일시상환을 하지...; [세무실무_지방] 재건축/재개발시 지방세 해설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쟁점분석) 전동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세무실무_지방] 최근 골프장관련 지방세 중과세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전동흔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으므로, 골프회원권 채무는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2016.5.23. 소멸하였고,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2016.5.23. 이후 골프장에 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2016.5.31. 실제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세무실무_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미완성 건축물을 채권보전 등의 목적으로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일 및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3) 『등기일』로 보지 아니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령 20 ⑬). *3) [사례] 미준공건축물의 대위등기시와 납세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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