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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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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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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2)
[세무실무_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심지현 ...개정 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 규정은 2020.1.1. 이후...
[세무실무_조특] 연중 주소지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변경 전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한성욱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네. 결국, 집한 채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 월세 세액공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보면 월세를 미지급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형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라도 월세는 반드시 지급할 것이므로 월세를 선불한 것과 후불하는 것을 차별하여...
[세무실무_조특] 조세감면기간의 해석에 관하여(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조현석 ...해석하여서는 안 되므로,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재평가세를 산출할 수 없다( 대법원2002두6781, 2004.5.27. , 판결). 6) 6) 기타 ( 대법원2016두35083, 2017.9.7. ) 판결, ( 대법원97누20748, 1998.3.13. ) 판결, ( 대법원98두13959, 1998.12.8. ) 판결, (...
[세무실무_조특]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최근 개정법령 및 해석 사례 정문현 ...따라 판단한다 . ① 한 울타리 안에 2채(안채, 별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서 1세대가 사용 시 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대문),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6) 16)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4.13. ;...
[세무실무_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주택 수 판단 고찰 - 법령해석재산-0574, 2020.5.8. 해석을 중심으로 - 황동욱 ...3에서는 이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몇 채까지 임대하여야 하는지 호수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최근 과세관청은 “1호 이상인 경우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의 발단이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16.12....
[세무실무_조특] [토지와 세금] 자경농지와 세금 (농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최장섭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 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림활동으로 분류하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을 증류, 농축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 외 구입 목재를 이용한 목탄(숯) 및 목타르...
[세무실무_조특] 매입자가 스크랩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입금했다면 가산세는? 외 택스넷 ...그 후에 2016년 2월에 수도권지역에 주택을 한 채 구입하고, 같은 해 2016년 8월에 지방에 또 한 채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8월에 2016년 2월에 구입한 수도권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A...
[세무실무_조특]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사항 청산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용 건물 관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택스넷 ...할 인력,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가 미이행된 채 배당금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이 경우 저희 공사가 대리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현행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제1항에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세무실무_조특] 각 세법상 오피스텔의 주택포함 여부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택스넷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② 소득세법 제52조...
[세무실무_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손상익 ...받지 못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② 공통손금 ㉠ 사채발행비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실제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항목 ㉠ 사채발행비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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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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