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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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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부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조윤희, 최보광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2개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관계 제1판결(문화방송 사건) : 대법원 2018두33005 판결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MBC상표 및 MBC 아카데미 상표 (이하 ‘MBC 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세무실무_부가] 탈세 없는 선진투명세제, 부가가치세법의 획기적 개편이 답이다 송쌍종 ...정부는 1996.7.1.부터 과세특례를 그대로 둔 채 간이과세라는 과세특례제도를 약간 변형한 새 제도를 추가하는 개정을 했다. 그러다가 4년 후 2000.7.1.에는 종래의 과특자를 없애고 간이과세제도만을 남겨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과특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여러 번에 걸쳐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높이곤 하는 우를...; [세무실무_부가] 공사 중 사업시행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PF대출 50억원 • 이의 사업은 부채인수조건으로 150억원에 양도하고자 함. Q1. 사업시행권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매입가액과 건축비를 합해 150억원가량이 발생했다. 한편 인수한 부채와 현금수령분을 합한 총금액은 200억원이므로 200억원에서 150억원을 차감한 50억원이 사업시행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Q2. 위의 경우...; [세무실무_부가]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한성욱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특례조건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 조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세무실무_부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이철재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이거나 사업자가 제조ㆍ채취ㆍ채굴ㆍ재배ㆍ양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농산물등이어야 한다. 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대상일 것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면세농산물등으로 면세재화를...; [세무실무_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김범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세무실무_부가] 공급시기 전이나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_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 이현범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 국심 2006서1742, 2007.1.17. ).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세무실무_부가] 수출입업 포인트 세무실무(1) 김하나 ...자신이 생산ㆍ취득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자기명의ㆍ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 소포수출 또는 간이통관 수출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세무실무_부가] 세관장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온 납세자에게 귀책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 최용환, 노성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서울세관장은 2014.3.3.부터 2014.3.21.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한 후, 2014.6.26. 원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실무_부가]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이철재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종전 : 20만원, 2020.1.1.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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