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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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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박상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합산배제 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주택으로 가정함)를 소유한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만약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자(일반주택 + 등록임대주택)가...;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의 세금경감’과 ‘1세대 다주택의 세금중과’ 홍기용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면할 수...;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보유세 세부담 완화 효과 정주용 ...보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4억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경우 개정 전 올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8.4억원이었으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6.3억원으로 줄어 개정 전에 비해 25% 감소하게 되고, 세액도 약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분 2021년 2022년(개정 전)...;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 변종화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채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ⅱ)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ⅲ)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ⅳ)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년 거주요건의 다양한 사례 ①...;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주택과 세금 변종화 ...나중에라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과거에 먼저 중과세 배제받은 나머지 주택에 대해 2주택의 중과세율로 추징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등으로 멸실된 후 임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더 이상 새로 임대등록을 할 수 없다. 재개발로...;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_ 법과 판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명의신탁 1 김용국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명의신탁도 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담보가등기),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 신탁법 등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에...;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0년 1월, 부동산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C주택 1채가 남은 날로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대부분 소멸되어 이들이 등록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반해 기존임대사업자들은...;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최신 개정내용과 절세 방법 변종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주택 2채를 배우자와 각각 50% 비율로 공동소유 하는 경우 4주택자로 과세되나요? A. 본인과 남편이 각각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소유지분별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Q. 상속으로 공동소유 하게 된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해외부동산과 세금(1-2) 택스넷 ...고 있 는 자 가 해 외 주 택 을 추 가 로 1 채취득·보유하다가 해외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1 가 구 2(3)주택 중과세율로 적용하는지요? ◆해외부동산(주택 포함)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국내 2(3주) 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는 별개로 다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산종류 보유 기간...;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과 세제지원책 신방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별로 과세방식을 정리해보면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소득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이자상당액에도 과세한다(2011년부터 시행).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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