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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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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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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203)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권한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건 증여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가 2021.10.23.경 가족모임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인뿐 아니라...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면적은 OOO로 본 지구 면적의 OOO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지구만으로 충분히 OOO 조성사업이 진행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들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OOO가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을 별도로 취급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OOO사장은 OOO청장의...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촬영된 OOO를 보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제거된 채 밭농사에 공한 흔적을 볼 수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20년 가을에 쟁점토지 지상에는 2021년 새봄에 농사를 공하기 위해 배수관과 농사에 필요한 물탱크 및 양질의 흙더미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0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사업개시일과 관련 적용조항 가) 아래의 각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필수적이므로 공동연구개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의 설계디자인이 호환성 내지 고객사 지향 목표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과 현실을 오인한데서 기인한 판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비 내부 부품에 대한 설계 활동은 ‘고유디자인’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시행령...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램프 연구업무를 과거의 연구노하우를 그대로 보유한 채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연구소 통합으로 OOO 연구소의 사실상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해당 연구소에 대하여 OOO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OOO의 연구소를 사업양수한...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완제품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사다가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주로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간식과 임대법인의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원가수준의 커피를 주로 판매하던 간이 휴게음식점이었을 뿐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커피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인천지법2023구합52516, 2023.10.06]○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10.06  국승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주제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심2023부7177, 2023.09.14]○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매실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그 나무 사이 공간에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 탐문해 보아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경감면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타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농업에 종사에 온 전업농민이고,...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45, 2023.09.07]○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0.000만원의 상환을 재촉하자 양도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07  기각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금 OOO원) 매매대금에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인과 양도인의 거래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등 근거서류가 수반되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나 채무에 갈음하는 다른...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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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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