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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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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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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47)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의 시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908,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 등 소유자로, 2019.4.26. 및 2019.7.23. 순차적으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OOO이고, 채무자가 청구인인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개시일을 2021.12.7.로 하여 대출금액 OOO원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약정서 작성일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B주택이 속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광주지법2023구합11252, 2023.09.1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3.09.14  국승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감심2021-739, 2023.07.11]○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11  기각 ...2011년에는 벼를 자경한 것으로 2012년에는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자경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2015년에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13년에는 호박과 열무, 2014년에는 호박, 단호박, 상추를 2015년에는 고추를 심었다고 하면서 농자재 구매내역서*5)를...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감심2020-1409, 2023.07.06]○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06  기각 ...건물 정원 모퉁이 텃밭에 고추, 부추, 파 등 야채가 심어져 있는 점, 창고에 퇴비 2포대가 보관 중에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과거 창고에서 마을 사람들이 장화와 농기구를 가져가서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주말농장을 위한 전원주택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5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3중7607, 2023.07.03]○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03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607, 2023.07.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2서7876, 2023.06.29]○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은 5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13일이 지나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안인데 반해 청구인은 1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불과 27일만에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매도·매수가격이 확정되는 계약일로 볼 경우에는 단 7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2018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인7637, 2023.06.28]○본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은 제3자인 甲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6.28  기각 ...차장인 DDD의 부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데에 채무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2013년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대출 이후의 법률행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는 청구인에 대한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지...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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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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