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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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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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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028)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D와 E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제품을 매출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귀책은 ○○에 있고 청구인에게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가 아닌 D, E부장과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D와 E부장의 경우 ○○의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거래는 ○○가 아닌 D,...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하여 임의로 각 법률관계별 당사자 지위를 무시한 채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을에게 공급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의 공동계약 관계에 화주(고객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화주와 무관한 계약이고 청구법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화주의 계약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AAA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구매 대행과 광고대행계약서, 납품공급확인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9801, 2023.11.21]○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증빙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채, 위법·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고자산(금지금) 실물부존재, 관련 현금입출액에 대한 원천 미소명 등 정상적인 금지금 도매 사업자들과 동떨어진 거래행태 등을 띄고 있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은 합리적으로 수긍되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21년 및...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대법원2023다253790, 2023.11.16]○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기각)  2023.11.16  소극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미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주제어 : 납부세액등의 계산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만약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에 조합 관련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사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 등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 수정 컨설팅계약이 ‘이면계약’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에 조합 관련...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외 나머지 7명은 연락이 불가능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의아함을 느껴 위 확인서의 작성자들에게 처분청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6) 또한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BBB은 2017년 8·10·12월에는 청구인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중8108, 2023.10.31]○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안분 계산한 금액은 토지매입계약서 및 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계산된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31  기각 ...그 지상건물의 대금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고,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울산지법2022구합7861, 2023.10.26]○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2023.10.26  국승 ...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대표 및 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대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EEE의 말만을 신뢰하여 단기간에 596,036,780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은 거래관계에 있던 EEE을 실제 공급자로 인식한 행위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249, 2023.10.25]○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25  기각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유지한 채 쟁점건물 완공 직전에 업종을 추가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한 부수재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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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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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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