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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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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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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97)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2022. 1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고, 같은 해 11. 14.과 같은 해 1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각각 체결한 ○○빌라와 ○○의 “재건축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빌라의 주택 4실과 근린생활시설 1실, ○○의 주택 2실을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주제어 : <구>신고·납부
[인천지법2023구합50978, 2023.10.20]○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국승)  2023.10.20  국승 ...원고 BBB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AAA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AA가 제기한 소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23, 2023.09.19]○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2023.09.19  기각 ...1. 현재 [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2. 11. 20. 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주택 2채의 공시가격 계 1,027,0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256,200,000원)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각하)  2023.08.31  각하 ...대한 판단 (1)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4....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8844, 2023.08.22]○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3.08.22  기각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등 2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2.11.22. 청구인에게...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중7375, 2023.07.24]○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7.24  기각 ...같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채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주택은 OOO 소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민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실질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 목적
[부산지법2022구합20311, 2023.07.20]○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에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 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대출 등 부채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전주지법2022구합2517, 2023.07.20]○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3.07.20  국승 ...어긋나며, 재산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원고의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부동산 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에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일률적으 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 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대출 등 부채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별론으로 한 채)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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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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