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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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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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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57)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2023.12.14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면법규재산-1754, 2023.05.10]○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05.10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부2023-24, 2023.05.10]○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함  2023.05.10   ...다)즉, 영농조합법인도 정관으로 출자금환급청구채권 가액을 정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도「상법」제287조의28제3항에 의해 그 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석례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정관으로 정해진 환급채권가액을 곧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 정관으로 채권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 주제어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사전법규재산-4, 2023.01.19]○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2023.01.19   ...2. 다의 다세대주택임을 전제함 【질의】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적부2022-71, 2022.12.07]○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소유물이기는 하나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2.12.07   ...사용된 토지는 사실상 동일한 수분양자의 묘지인 채로 영원히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3) 다만,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①분양된 묘지 면적이 작은 만큼 필지 분할이 불가능하고, ②공원묘지 내 개별적으로 분양된 묘지에 대한 등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에는 등기 관련 법규에 미비한 점이 많으며,... 주제어 : 실질과세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022.11.17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자녀)은 무주택자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쟁점(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전법규재산-1440, 2022.10.24]○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022.10.24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자녀)은 무주택자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쟁점(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제과-1316, 2022.10.19]○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022.10.19  전문가추천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자녀)은 무주택자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쟁점(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준법무재산-52, 2022.10.18]○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2022.10.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자본거래-3348, 2022.09.28]○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2022.09.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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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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