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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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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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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14)
[서면법규재산-3301, 2023.10.18]○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10.18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제어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서면법규재산-5201, 2023.09.1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23.09.19  전문가추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5201, 2023.09.19 【사실관계】 ○2017.2.**. 甲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을 증여받음 *... 주제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제과-1093, 2023.09.1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23.09.15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제과-1093, 2023.09.15 【질의】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주제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법규법인-1344, 2023.07.20]○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2023.07.20   ...이월된 초과환류액(’17년 발생)은 공제받지 못한 채 소멸됨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공제 순서 【회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조의32 제2항의 초과환류액과...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서면법규재산-32, 2023.06.01]○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06.01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면부동산-4882, 2023.03.09]○「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2023.03.09   ...-’02. 6. 부산광역시 소재 다세대주택 1채(총 11호) 신축 *40㎡이하 10호 임대, 81㎡ 1호 자가 거주 【질의】 -’02년 6월에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10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받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인-1041, 2022.12.06]○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2022.12.06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주제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서면부동산-3305, 2022.11.22]○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022.11.22   ...【사실관계】 ○’97. 1월 미분양아파트 5채 취득 ○’97.10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99. 7월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21. 8월 미분양아파트* 중 1채 양도 ○’22. 3월 미분양아파트* 중 1채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97 및 조세특례제한법§97의4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서면법규재산-3269, 2022.11.17]○’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2022.11.17   ...이내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예정 * 甲은 주택 1채만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 ’18.9.13.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 별도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하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규재산-4575, 2022.11.17]○’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2022.11.17   ...장기임대사업자(10년) 등록 * 甲은 주택 1채만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 ’18.9.13.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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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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