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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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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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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75)
[사전법규재산-604, 2023.12.21]○「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12.21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면법규재산-1143, 2023.09.11]○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2023.09.11   ...○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 ○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 【질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2143, 2023.07.03]○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2023.07.03   ...【질의】 -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총 7구(區) 중 1구(區)에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6구(區)에 다른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 §155 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서면부동산-207, 2023.06.22]○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2④ 시행일(’22.2.15.) 이전 취득),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2023.06.22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서면법규재산-4208, 2023.06.14]○주택부수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2023.06.14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서면부동산-4389, 2023.04.28]○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20>(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2023.04.28   ...【질의】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의 임대주택이 소득령§155 (2)의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B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등을 5% 초과 증액하였음을 가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법규재산-924, 2023.04.18]○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04.18   ...○부부인 甲과 乙은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A, B)에 대해 2020.7.9.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甲의 배우자 乙이 소유한 A아파트는 배우자 乙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으나, - 甲과 乙이 공동소유한 B아파트는 착오로 甲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 2020.7.14....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5347, 2023.04.18]○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3.04.18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재산-3509, 2023.03.13]○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20>(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2023.03.13   ...체결됨 *해당 오피스텔 외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3채는 모두 특례 요건(소득령§155 , 소득령§167의3①(2)마목, 조특령§97의3③(1))을 준수한 것으로 전제함 -현재 임차인(乙)이 ’22.xx월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대할 예정임 【질의】 ○ 임차인(甲)과 임대차계약(1년)을 체결하고 임대 중...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433, 2023.03.06]○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2023.03.06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433, 2023.03.06 【사실관계】 【질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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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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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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