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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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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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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87)
[사전법규기본-61, 2023.10.19]○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023.10.19   ...같은 은행의 **공단지점)에 대한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 ?우선수익자와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1.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우선수익자,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주제어 : 정의
[서면법규부가-1750, 2022.06.09]○「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022.06.09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제어 : 정의
[적부2022-15, 2022.06.02]○「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06.02   ...총 2,678,948,615원)를 차감하는 것으로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AAA1(미국 소재)은 반도체제조장비 제조회사이며, AAA2(싱가포르 소재)는 AAA1의 자회사이다. AAA1 및 AAA2는 반도체제조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제조하여 SS전자 등 국내 반도체...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의정부지법2020구합41, 2022.05.17]○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2.05.17  국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영업상 타격을 입었고, 이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파산절차를 밟았다. 원고도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고, 이후 원고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태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2018. 3.경 귀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처분을 통지받기 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주제어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적부2021-73, 2022.03.23]○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2022.03.23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청구법인 ㈜○○○(2004.3.22. 설립, 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과 ㈜□□□(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2가 **-*에 소재한 해상운송업 영위법인이다.... 주제어 : 과세 관할
[적부2021-168, 2022.02.1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022.02.16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서면법령부가-4537, 2021.11.25]○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021.11.25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서면법령부가-5808, 2021.11.11]○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2021.11.11  전문가추천 ...발급하는 것이나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1.11.11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이며 - 「의료법」상 요양병원등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시설로만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그 외 사업(임대업 포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중 6층을 과세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질의내용】...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적부2021-97, 2021.11.10]○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2021.11.10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XX 주식회사(XX, 이하 ‘XX’이라 한다)는 1963년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판매를 하며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에 그룹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XX의 100% 자회사로, 2006. 2....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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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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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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