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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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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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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65)
[서면부동산-4958, 2023.10.05]○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2023.10.05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종부령 §4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면부동산-2956, 2023.10.0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2023.10.04   ...다가구주택 1동(총 8호실)과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 -다가구주택 1동 중 7호실은 종부세령 §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 1호실은 종부세령 §3 및 §4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질의】 -’23년 종합부동산세 §9①1)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산정 시,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4233, 2023.04.1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2023.04.11  전문가추천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속 임대 중임 -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1년 단위 임대기간” 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함 【질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3328, 2023.04.10]○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2023.04.10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채, 같은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1채, 그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항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질의】 -’20∼’22년 귀속분 종부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법」...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4552, 2023.03.21]○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23.03.21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4채*를 소유함 * 쟁점 이외에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신청인의 세대는 미국 영주권취득을 위한 비자인터뷰를 통과하여 영주권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할 예정임 【질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된 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제어 : 정의
[서면부동산-4612, 2023.03.21]○‘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023.03.21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채를 최초로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22년 귀속분 종부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4364, 2023.03.13]○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2023.03.13   ...-신청인은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2채(조정대상지역 소재), ○○도 ○○시 소재 단독주택 1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 - 쟁점주택의 건물 전부 및 부속토지의 일부(총 대지 면적 1,395㎡ 중 228.8㎡)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됨(’16년 1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4959, 2023.03.13]○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23.03.13   ...상속주택(’19.8월 배우자의 부친 상속개시) 1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고 있음 【질의】 1)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2)위 1)에서 주택 수에 포함한다면, 1주택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은 세대원(배우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서면부동산-5664, 2023.03.08]○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2023.03.08  전문가추천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부동산-5354, 2023.03.08]○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2023.03.08  전문가추천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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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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