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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징"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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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조특] 20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해설(Ⅳ) 이영중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02.12.11.이전에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되어야 하나,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감면세액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추징되지 아니함. 3. 법인전환시의...; [세무실무_조특] 2002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해설 전영배 ...3회 이상 부당환급으로 인해 특소세액을 추 ││ │징 당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 부당환급한 경우의 가산세율 및 환급신청절차 설정 ││ │·가산세율:일별로 10,000분의 5 ││ │·환급신청절차: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세무실무_조특] 납세자권익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Ⅰ) 구재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징수권자가 갖는 세무조사의 권능은 조세제도가 가지는 본질과 강제징수라는 절차에 비추어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세무조사권」이란 각 세법상 정부가「질문·조사」 또는「질문·검사」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위하여 질문·조사를 행사하는 것을 통칭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권능을 가진다는...; [세무실무_조특] 20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Ⅱ) [1] 김길용 ...8% 세액 추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추징 │징 ││ ·세액추징한도:연 18만원 │ -세액추징한도:30만원(1년 이 ││ * 소득공제한도:연 300만원 │내 해약시 60만원) ││ │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는 경 ││ │우 실제 세부담액만 추징 ││ │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 │등 특별중도해지...; [세무실무_조특] 20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Ⅰ) [2] 김길용 ...3월 내(또는 │-다음의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 ││과세기간종료일) 금융기관 부채를 │하지 아니함. ││상환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 │ ·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징 │융기관에 상환하는 경우 ││ │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을 수 ││ │령하여 3월 내 부채를 상환한 경우││·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 3년 │ ││내 부채비율이...; [세무실무_조특] 20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Ⅰ) [1] 김길용 ...││ │이익에 대해 증여세 면제 ││-감면세액 추징 │-감면세액 추징 ││ ·교환하면서 양도한 주식을 10 │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 ││년 내 다시 취득시 │내 양도 ││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내│ ││양도시 │ ││-일몰시한:2000.12.31.까지 양도│-적용시한:2001.12.31.까지 주식교││하는 경우 │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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