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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징"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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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Ⅲ) 이영우 ...제 감 면 세 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자 진 납 부 세 액 500,000,000 500,000,000 80,000,000 18,000,000 30,000,000 8,000,000 24,000,000 직전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4. 당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세무실무_소득] 2003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해설(Ⅲ) 홍대성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미달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 -국가 등이 당해 근로자로부터 원천 ││ -일반기업체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 │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 관 ││세(미달납부세액의 10%)를 부담하고 │할세무서에 납부 ││ ㆍ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최종적으로 │ ││는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 │ ││ -다만, 국가 등은...; [세무실무_소득] 중소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및 감면 홍대성 ...추 징 사 유 │ 추 징 세 액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법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할│사용하지 않거나 미달││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하게 사용한 금액 │├──────...; [세무실무_소득] 2001 개정 소득세법·령 해설(Ⅲ) [2] 홍대성 ...받은 후 5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 * 1년 후 5년 내 해지시에는 현행 ││세액 추징 │과 같이 4% 세액 추징 ││ -한도:연간 18만원 │-한도 ││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해 │·1년 이내:연간 60만원 ││지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는 경 │·1년 이후:연간 30만원 ││우...; [세무실무_소득] 2001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해설(Ⅰ) 박동규 ...②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징수함(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 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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