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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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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검색결과 : 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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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8)
[인천지법2015구합50195, 2015.08.27]○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국패)  2015.08.27  국패 ...9.62%로 한 다. 제29조(통행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 수한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고채(5년) 8.59% 8.67% 6.21% 6.26% 4.76% 산금채(1년) 7.53% 7.92% 5.55% 5.29%...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2구합21093, 2013.01.17]○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지분환급청구권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계를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3.01.17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자 2010.10.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합계 OOO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06-74, 2006.06.01]○1. 대여금의 지급처가 불확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2. 고문료와 항공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추징한 것과 항공료에 대한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6.06.01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2004중2341, 2005.03.07]○사실상 결손이 예상되는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특례기준을 적용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5.03.07   ...등에 의거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의 면제, 교육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집행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을 해도 청산완료 전까지는 상호신용금고로 취급하고 있다. (2) ○○상호신용금고의 2002.7.1.∼2003.6.30. 사업연도 채권잔액 37,455,616,222원 중 금융감독원장이... 주제어 : 대손충당금-기타
[부산고법2003누2632, 2004.10.22]○1. 개인승무실적현황이라는 장부를 근거로 한 운송수입금산정은 적법함 2.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2004.10.2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원천징수근로소득세 247,802,084원의 부과처분 및 1997년 귀속원천징수근로소득세 216,576,380원의 부과처분 중 215,615,380원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액되어 추가된 세액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주제어 : 추계의 사유 및 방법 등
[국심2003중78, 2003.05.13]○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2003.05.13   ...조세범처벌법 위반, 의장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보면, 법원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징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피고인 최○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고인 진술, 명세서 등 제반증거에 의해, 최○징이 1997.10.1.부터 2000.11.16.까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00-231, 2000.06.30]○1. 특정금전신탁채권이자와 신탁수수료가 지급조서제출대상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금융기관이 계상한 적금모집권유비전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000.06.30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운용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해석을 믿고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운용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부과대상임....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국심98중838, 1999.04.09]○농산물출하주에게 출하선도금을 대여하고 약정서상 출하선도금상환기일을 초과한 출하주주로부터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함  1999.04.09   ...약정서상의 출하선도금상환기일을 초과한 출하주로부터 징 수하여야 할 약정이자상당액인 1992사업연도분 89,036,919원과 1993사업연 도분 128,060,045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 유:1. 원처분 개요 (주)××청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심98서323, 1998.07.14]○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아파트자치관리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므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시 법인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998.07.1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관리비·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의 징 수, 관리에 필요한 계약(제27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 아파트의 입주자와는 별도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법인으로서 등기된 바 는 없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전시...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심97부103, 1998.01.21]○1. 전경련의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경상비용으로 사용되는 회비는 전액 손금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며, 사업복지사업에 사용되는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함이 타당함
2. 종업원퇴직적립보험약관상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아닌 일반보험이나 예금으로 봄이 타당함
3. 출자자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기숙사 등의 기숙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은 부당함  1998.01.21   ...기숙사 등의 기숙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보 아 원천징수한 처분은 부당함++사건번호:국심97부103년/월/일:1998.1.21.주 문:○○○세무서장이 19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11.15. 감액경정한 아래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연회비로 납부한 1991.9.30.자 100,00...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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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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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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