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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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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검색결과 : 6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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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84)
[징세과-1709, 2014.12.16]○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2014.12.16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주제어 : 국세환급가산금
[징세과-1696, 2014.12.12]○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4.12.12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징세과-1696, 2014.12.12 【질의】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0.9. 경 과세관청은 조사과정에서 질의인 甲이 의류판매 대리점인 A상사(사업자등록인 乙)의 명의위장사업주로 판단해 2001.1.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함 ○ 질의인은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내었으나 기각되었고,...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징세과-1669, 2014.12.09]○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2014.12.09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국세환급가산금
[징세과-1665, 2014.12.08]○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2014.12.08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징세과-1665, 2014.12.08 【질의】 ○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06년 8월 설립했고,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임(액면가액 5,000원) - 주주구성은 A(12,000주), B(4,000주), C(4,000주)임 o 2013.8.13. 질의법인은 주주B와 C로부터 회사주식...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징세과-1667, 2014.12.08]○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2014.12.08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국세환급가산금
[징세과-1623, 2014.11.28]○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014.11.28   ...여부 【회신】 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197, 2009.1.9., 징세-1388, 2009.3.11.)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징세과-197, 2009.1.9.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주제어 : 납부지연가산세
[징세과-1625, 2014.11.28]○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14.11.28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징세과-1625, 2014.11.28 【질의】 ○ 질의내용 o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9.3.)를 참조하기 바람....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징세과-1620, 2014.11.28]○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2014.11.28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주제어 : 충당 및 환급절차
[징세과-1447, 2014.10.28]○"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14.10.28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징세과-1447, 2014.10.28 【질의】 ○ 사실관계 o 2006.3. 아버지 사망, 어머니, 자녀(2명)로 상속, 2006.6. 상속세 납부 o 2007.3.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2007.7. 상속세 확정, 상속가액 확정으로 추가납부세액 납부 o 2010.3. 망자(아버지) 상대로...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징세과-1296, 2014.10.01]○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되는 것임  2014.10.01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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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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