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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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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22)
[창원지법2022구합51787, 2023.09.07]○이 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허용되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일부국패)  2023.09.07  일부국패 ...각각 차입금인지 여부, 이 사건 계좌 적요 란에 CD현금 및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 중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고 한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0....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심사부가2022-61, 2023.04.19]○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4.19  기각 ...사용내역을 보면, 급여로 보이는 금액 이체, CD현금 출금, ○○체크카드 사용, 쟁점사업용계좌 이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9.4.19.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원이 김BB계좌에 입금된 후 2019.4.25. ○○원이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되었고, 2019.7.20.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원이 김BB계좌에 입금된... 주제어 :
[조심2021인5757, 2022.12.07]○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07  기각 ...ggg(직원)의 연결계좌에 ATM기(또는 CD입금액) 거래금액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정한 것은 수입금액 추정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며 이들의 계좌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 금액을 근거로 하여 탈세제보자료의 금액을 신뢰하면서 수입금액을 경정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3691, 2022.08.29]○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29  기각 ...본인 계좌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공사현장명을 명시하거나 CD현금입금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총 매출누락 혐의금액의 78.4%)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통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 과세정보자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동 입금액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심사부가2022-17, 2022.06.15]○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재조사)(각하)(기각)  2022.06.15  재조사 ...다) 처분청은 당초 서면확인 시 청구법인의 CD로 출금한 금액 중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CD로 재입금한 금액이 일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폭 넓게 인정하여 CD출금액 중 일부인 60,621천원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67,740천원은 다시 CD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현금매출누락액 128,909천원*을 산정한 것이다....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서4990, 2022.06.08]○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6.08  재조사 ...5) 구체적으로 입출금거래내역 중 적요사항 ‘CD현금’에 해당하는 내역은 입금시간이 대부분 영업시간 종료 이후인 18시 이후로 상대방 계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액은 입금시간대가 주로 9시∼18시에 분포되어 있고, 상대방 계좌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에게 실제...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1서4841, 2022.06.02]○쟁점건물이 철거된 현재로서는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욕실ㆍ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4인 가구의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기간(약 8년 6개월) 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02  기각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거래내역도 CD이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달리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BBB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부3490, 2021.11.16]○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16  기각전문가추천 ...사용하면서 별도로 현금입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CD카드를 한 번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이러한 CD카드를 보유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함께 입금하였고, 병원 마감시간 이후 같이 퇴근하면서 금용기관의 CD기기에 한꺼번에 입금한 후 당해 입금금액을 재원으로 가사생활 관련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부1025, 2021.10.14]○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10.14  재조사 ...각각 차입금인지 여부, 위 OOO 계좌의 적요란에 CD현금 및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서장이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1.9.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재생골재 제조·도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영위하는... 주제어 : 불복대상
[심사소득2021-35, 2021.07.19]○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각하)  2021.07.19  각하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CD지방법원2016고단3**, 2016고단34**(병합), 2017고단28**]. (2) BBB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BBB는 거래처와의 미팅 등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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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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