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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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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
[조심2021중4901, 2021.11.23]○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의 지급내역 중 ***원의 지급내역은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백만원의 지급내역 중 ***백만원의 경우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과 실제 계좌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지급한 금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1.23  기각 ...합계 OOO원이 ccc의 계좌에서 bbb에게 CD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 명의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bbb 명의의 OOO(415-**-1***84)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4.5.3. 위 bbb 계좌에서 OOO원이 aaa에게로 이체되었고, 2004.5.11. OOO원이 현금인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0중380, 2020.06.08]○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쟁점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6.08  기각 【제 목】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0중590, 2020.05.25]○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5.25  기각 ...11월부터 인력소개업OOO운영하면서 은행CD기를 통하여 하루에 수백만원씩 인출하고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OOO2018.10.15.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OOO또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다) OOO본인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에 2018년 7월 현재 채권최고액...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조심2017서916, 2017.07.21]○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201x.x.x.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4층은 면적이 작아 청구인까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건물의 옥탑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제세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별도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음이 일부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7.21  취소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은 주로 ATM(CD)입금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 졌고, 2011 2014년 합계 OOO원이 카드대금, 전화료, 보험료 기타 공과금,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카드매출결제대금은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로 OOO에게 대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심사양도2014-32, 2014.06.02]○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진행중)  2014.06.02   ...등에서 무역업을 경영하며 얻은 소득자금을 RRRR CD(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출금 지급하였다. 비록 금융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매도인이 000백만원에 매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재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은 0.000㎡(방1 0.0㎡+공용면적 0.000㎡)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대구지법2012구합5079, 2013.12.20]○양도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나, 취득계약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검인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며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인용함 (일부패소)  2013.12.20  일부패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박LL은 CD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100%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999년경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는바, ①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양도2012-172, 2012.11.13]○청구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동생집에 거주하였다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1.13   ...기간 @@ 매월 등 정기적으로 소액의 현금이 CD 기를 통하여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이런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므로 모친이 청구인과 별도로 청구인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1중1689, 2011.07.22]○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7.22   ...의하면 2002.5.9. 35,000,000원(CD 출금 4회), 2002.5.23.30,000,000원(CD 출금 3회), 2002.6.1. 27,500,000원, 2002.6.1. 53,000,000원(CD 출금 6회) 합계 145,500,000원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출금된 금원의 지급상대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OOOOO OOOO...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09-24, 2009.03.25]○양도농지 및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농보상금을 공동경작자가 수령하고 농지 보유기간중 목욕탕업을 운영하였다 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03.25   ...입금액은 총 1,480,000원으로 농협에 문의한바 CD(자동화기기)기 1회 현금 입금한도는 1,000,000원으로 청구인은 입금한도에 맞추어 단순히 2회로 분할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며, ○ 이××은 2008.10.24. 과세전적부심 청구시에는 보상금액의 절반인 930,000원을 청구인이 근무중인 목욕탕 카운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국심2004전2464, 2004.10.29]○양도당시 농지로 봄이 타당함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잘못임  2004.10.29   ...당초 인근주민 등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증빙으로 CD 녹화내용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인근주민인 박○기는 "CD녹화 진술내용"에서 당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 토지의 복토시기를 물을 때, 그 복토시기가 7, 8월경이 아니냐고 해서 2003.7., 8월경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7, 8월이 맞는 것 같다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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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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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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