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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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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82)
[조심2023서797, 2023.06.09]○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 (기각)  2023.06.09  기각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CD VAN 사업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통하여 직접 이용자들에게 예금지급 등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쟁점용역은 그 제공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CD/ATM기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주제어 :
[조심2023서270, 2023.04.19]○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4.19  재조사 ...청구법인은 2018.4.18.과 2018.5.10. CD공동으로 입금된 OOO원이 베트남에서 출장으로 알게 된 거래처인 OOO 등으로부터 심부름 등을 대신하고 받은 개인 거래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7>의 입금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7> CD공동으로 입금된 OOO원 명세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9.12.3. 입금된 OOO원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2인7697, 2023.04.12]○쟁점매입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매입처가 이 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거래에 따른 보고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2  기각 ...이의신청 심리일(2022.7.13.) 전날에서야 CD에 저장된 보고서를 원본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본CD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원본 보고서 제출일 이후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고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대상 토지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업대상지의 부지 면적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5146, 2022.11.29]○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과 바이셀테크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답변한 점,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29  기각 ...OOO원에서 OOO원 가량을 OOO은행 9개 지점의 CD기기를 통해 여러차례 이체하였다. ② 청구인이 OOO 조사 관할서인 OOO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HHH가 쟁점사업장으로 찾아왔고 거래시작 1달전 미팅한 것으로 HHH의 인상착의를 기재하였으나, 추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와 OOO 대표를 만난 적은 없고 회사문에 꽂혀있는...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중2461, 2022.11.04]○쟁점계약서 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4  기각 ...지출되었고 남은 금액은 대부분 사적용도로 사용되거나 CD기를 통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6.8.8. 건축주 AAA이 BBB에게 OOO원을 입금하자 BBB이 2016.8.8. 청구인 계좌에 OOO원, 2016.8.9.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6.8.30. AAA이 BBB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자 2016.8.31. BBB이...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산지법2022구합20038, 2022.09.22]○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국승)  2022.09.22  국승 ...중 원고와 cc의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문구들에는 주식 종목과 관련하여 구체적 날짜 또는 해당 날짜의 주가가 기재된 내용이 다수 있다), 고객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시점과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발송하는 시점 동안의 간격이 클 경우 광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고객이 그러한 사정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5724, 2022.08.26]○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26  기각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이 중 OOO원이 입금 당일 CD이체 등의 방식으로 출금되었고, 동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거래에 대하여 가공혐의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금융계좌로 OOO원이 수수된 점을 감안하여, 먼저 발행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4매)는 정상거래로, 나머지 OOO원의...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전5650, 2022.07.2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2.07.22  기각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현금지급(수표 및 CD출금) 내역은 쟁점거래처에 실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체내역 일부도 이체 즉시 재출금(부가가치세 명목 소액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관계자(직원의 친인척 계좌)에게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가 심판청구 제기와 함께 계정별 원장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심사부가2022-22, 2022.07.13]○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7.13  기각 ...잔액 231백만원(기명입금액 101,809천원과 CD현금입금 128,909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출금된 금액 중 총 253백만원을 부외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2020.11.3. 관련 부가가치세 등 18건 41,635천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고지”라 한다) 하였다. 다....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광5434, 2021.12.29]○위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92,500천원은 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9  기각 ...살펴보면 2017∼2019년 총 출금액 OOO원 중 CD/ATM으로 표기된 현금출금액(OOO원) 비중이 OOO에 달하고, 출금액 중 일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받은 고금 매입대금(OOO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쟁점금액인 OOO원은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주제어 : 목적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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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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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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